안녕하세요, 누궁금입니다.
어제 밤부터 여의도가 소란스럽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경 계엄령을 선포, 11시 경 계엄 포고렴 1호를 발표한 것인데요,
ㅣ계엄령이란?
대통령이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
ㅣ계엄이란?
전시상황, 사변 등 국가에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 등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군대를 민간 및 사법에 투입하는 것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이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것
어제 밤 부터 많은 시민들이 어리둥절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이 전시상황인가? 사변인가?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마비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는 국방부 공식 확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적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적인 시도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도로에는 탱크가 지나다니고, 국회는 경찰 버스와 군인들로 가로막혔습니다.
국회입구를 막으려는 군인들과 시민들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국회 창문을 깨 진입하는 특수부대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지 150분만에 소집된 국회 본 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가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의원 190인 중 190명이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담을 넘고 일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며, 가결 이후에도 군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 국회를 지키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 3명이 계엄 선포의 여파로 일괄 사의를 밝히며 4일 일정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청장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는 아무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전부터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누차 주장해왔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윤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시도 1차 무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제기된 문제는, 매일 줄기차게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이번 상황에서는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행정안전부가 계엄령 주무부처로 대응하느라 문자발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국가적 비상사태에는 발송되지 않는 재난 문자 때문에, 시민들은 계엄령 선포 소식도 뉴스 및 유튜브를 통해 들어야 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궁금이었습니다.
